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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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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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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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검사 법복 제작 양식의 '검찰'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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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벌금·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체와 절차를 정비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대상 기관에서 검찰이 빠지고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반영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개편하고 검사사무 지휘 체계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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