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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선거범죄 포상금,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에 신청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뺀 공소청 보고규칙 시행…'수사결과' 대신 '검토결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서류 폐기·인계, 이제 ‘검찰’ 아닌 ‘공소청’에 신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보법 공소보류자 훈계·서약서 폐지…공소청 체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검사 복무평정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신설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특사경 검사 지휘 폐지…고소인에 매달 수사상황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맞춰 압수물 폐기 규칙 정비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의 인용 법령이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정비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안관찰 송치 대상,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수사 시 인권침해 조사 중단' 폐지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확인증, ‘공소청장’이 발급한다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