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접수 즉시 형사 출동…경찰 ‘코드1’ 원칙 가동
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 활동을 펼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에 코드1 이상을 적용해 형사팀이 즉시 출동하고 드론과 민간 경비차 483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0월 1일부터 3개월간 여성 체감안전 종합 치안 활동을 펼친다. 스토킹과 가정폭력 신고에 코드1 이상을 적용해 형사팀이 즉시 출동하고 드론과 민간 경비차 483대를 현장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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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서울 만리동광장 일대에서 범죄피해자 인식개선 캠페인을 열고 초기 수사 안전조치와 민간 사후 지원을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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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인터폴이 공동 주최한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 한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채원 전문경력관과 이탈리아 헌병대 로베르토 카르디아 감정관이 각각 국내외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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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삼성금융네트웍스, 생명의전화가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4시간 청소년 SNS 상담 채널 '라임'과 112 출동망을 직접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구조 뒤 전문 치료와 현장 경찰관 290여 명의 심리 회복까지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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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의자가 3개월 넘게 경찰 출석을 미루며 잠적해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어, 피해자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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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기틀을 잡을 인선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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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가을철 버스·화물차 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버스의 대열운행과 음주가무 방치,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등을 집중 단속·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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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10월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8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연다. 국내외 220개사가 참가해 AI와 순찰로봇 등 미래 치안 장비를 선보이고 현장 경찰관 품평회와 해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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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가 완료됐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금융사기 등 일선 민생범죄 수사가 경찰 단계에서 장기 지연되면서 피해 구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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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과 함께 마닐라 현지에서 한국인 납치 대응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가상자산 추적과 위기협상 등 전문 수사기법을 공유해 신속 구출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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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 신설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법 개정에 발맞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해 시행했다. 형미집행자를 향한 검사의 '소재수사지휘'가 '소재확인지휘'로 바뀌고, 형집행정지 심의와 집행 사무 전반이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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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대응하는 광역공소청 지부가 사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송치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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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공소청 체제 전환 직전인 2026년 9월 30일 공판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법정 증언 번복 배후의 변호사와 총책을 직접 구속기소하고 1만여 건의 녹음을 분석해 위증을 밝혀낸 사례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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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인권보호 법무부령이 전면 개정됐다. 규정에서 ‘수사’와 ‘신문’이 일괄 삭제되고 피의자 면담과 경찰 수사 적법성 심사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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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사건기록 열람·등사 창구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반영해 기록 범위도 '검토 중' 사건으로 개정됐으며, 연필로만 쓰도록 했던 필사 규제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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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고등검찰청에서 광역공소청으로 이관됐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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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 수사사례 6건을 선정하고 유공 경찰관 18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3,000만 원을 수여했다. 경찰은 오는 11월 단속 체계를 2.0으로 개편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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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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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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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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