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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5년 숨긴 200억 M&A 카르텔…명문대 출신 계좌 묶였다

금융당국 합동대응단이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 출신 사모펀드·상장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카르텔을 적발했다. 이들은 M&A 호재를 사전에 공유해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익명 악플 경찰이 ‘불송치’해도…3개월 내 뒤집는 법

온라인 익명 사이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통지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8년간 24억 암표상 잡고 추징보전까지…경찰관들에 1,500만 원

경찰청이 8년간 24억 원대 암표를 판매한 업자를 검거하고 재산을 동결한 수사팀과 정신응급 대상자 일시보호센터를 제도화한 실무팀 등에 총 1억8,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뒤집혀도 방심 금물…송치 직후 ‘의견서’ 내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재송치됐더라도 자동으로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처분 전 계좌추적 결과를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고소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버티다 번호판 떼인다…합동단속 하루 3억5637만 원 적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하루 만에 621대, 3억5,637만여 원의 체납 내역을 적발했다. 당국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형사고발과 면허 행정처분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과태료 미루다 번호판 떼인다… 하루 2,023대 덜미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주요 길목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상습 체납 차량 2,023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불송치 이의신청 뒤 또 오라는 경찰, 출석 전 신분 확인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불송치 ‘끝까지 판다’…공소청, 전담 심사부 신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응해 횟수 제한 없는 재수사 요구와 비위 경찰관 징계 요구권을 앞세운 사법통제 전담 체제를 가동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 '불송치심사부' 출범… 경찰 불송치 사건 끝까지 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신분 세탁 10년 도피…3조1,000억 도박 총책 UAE서 잡혔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수사당국이 합동작전을 벌여 3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급 일당 3명을 검거했다.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부총책과 개발자는 국내로 강제송환됐고, 현지에 수감된 총책도 송환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3개월 만에 문무일 추천위 가동, 초대 공소청 총장 인선 착수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출범 첫 인사 192명…조직 안정에 지검장 대거 유임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장 들고 은행 가던 시대 끝…온라인 전송 집행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대 ‘마약 분석’ 국제공인…감정서 증거력 다툼 줄인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규제물질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필적·문서감정에 이어 마약 분석 역량을 공인받아 형사재판 증거능력과 수사 공신력을 높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건 조작·영장 유출한 경찰관, 예외 없이 ‘파면·해임’

경찰청이 사건 조작·은폐, 영장 및 증거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직급과 관계없이 즉시 파면·해임하는 무관용 징계 기준을 확립하고 전국 관서에 전면 적용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공급원 직접 친다…경찰, 인터폴 아·태 사무국 서울 유치

경찰청이 국경을 넘는 마약·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 2027년 전담 TF를 먼저 가동한 뒤 2029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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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없는 전화 땐 신고…경찰, 5년간 변호사 500명 뽑는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비공식 사건 문의 차단과 상급자 수사 지휘의 전자문서화, 향후 5년간 변호사 500명 이상 채용을 골자로 하는 12개 개혁 과제를 권고했다. 경찰청은 권고를 적극 수용해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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