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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급망 겨눈 경찰, 마약 밀수·제조 사범 검거 33.8%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1~8월 마약류 밀수·제조 사범 174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33.8% 늘어났다고 밝혔다. 단순 투약자 단속을 넘어 해외 공급망과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 공급 상단 차단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16조 3,961억' 석화 담합…LG화학 등 6개사·37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6조 3,961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기초소재 가격을 담합한 LG화학 등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권 뗀 공소청 출범…고소·고발장, 경찰·중수청에 내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해자 기소유예 나왔다면…30일 내 검찰항고·10일 내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인용률은 0.5% 안팎에 그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뺀 공소청 보고규칙 시행…'수사결과' 대신 '검토결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보법 공소보류자 훈계·서약서 폐지…공소청 체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검사 복무평정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 신설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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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검사 지휘 폐지…고소인에 매달 수사상황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역 군인 벌과금 안 내면…군검찰, '지방공소청'에 집행 촉탁

군검찰이 벌과금을 내지 않고 전역하거나 제적된 군인의 재산형 집행을 촉탁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개정 집행사무규칙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수사관 승진, 성과 95% 좌우…경력은 5% 이하 반영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을 제정해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승진후보자명부 평정 시 근무성적을 95% 이상, 경력을 5% 이하로 반영해 성과 중심 인사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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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한번 없이 재판 넘겨졌다면… 무조건 공소기각 될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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