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날릴게요”…중도금 치렀다면 분양권 못 깬다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기존 주택 처분 실패 등으로 신축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밝히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뒤에는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인정돼 시행사 동의 없는 일방 해제가 불가능하며 대납이자 반환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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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이때 발생하는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이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특약도 법적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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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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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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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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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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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설정계약 당시 지료를 물가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시점을 수정하거나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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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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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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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공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50% 지분권자 혼자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 해지와 갱신 거절은 민법상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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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중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더라도 사전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개월 치 월세를 일괄 지급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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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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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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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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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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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와 비용, 집주인 송달 효력 및 사적 탐문 시 법적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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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갱신 등을 위해 보증금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내고 차액은 별도 이면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이 부도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대상에서 누락된 차액이 제외돼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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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면 집주인의 승낙과 질권설정이 필수다. 만기 시 임대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이중변제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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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이 어렵고 신용점수가 낮은 주부나 구직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무주택 요건과 가구 합산 소득·자산을 중심으로 입주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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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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