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사해행위 청구 추가 땐 ‘신청 시점’ 기준 제척기간 따져야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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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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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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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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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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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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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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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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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이어진 포괄일죄 사기 범행에 대해, 일부가 출소 후 누범기간(3년) 내에 저질러졌다면 누범기간 이전에 저지른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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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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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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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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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상당 기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 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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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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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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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수사를 피해 달아난 피의자에게 별장과 펜션을 내주고 데이터에그 등 통신장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게 징역 1년, 지시를 따른 수행비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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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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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 직원이 구체적 착상을 제시하고 디자인 수정을 지도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창작자에 해당하며, 협력사가 단독으로 등록한 디자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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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확립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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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권 가압류·압류 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25년간 유지된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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