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 계좌 묶여도 피해자 상대 소송 안 돼…법원 ‘각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별법상 정식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국서 남은 세액공제, 일본 소득서 합산 불가" 대법

대법원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중국과 일본에서 소득을 얻은 거주자가 과거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이후 일본 소득 세액에서 일괄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순 통관 명의만 빌려 부품 들여왔다면 부가세 공제 불가

해외 본사의 교체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며 형식적 수입신고 명의자 역할만 한 국내 관계회사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질적 수입 효과가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같은 시·군서 집 2채 사면…대법 "근무상 이유라도 중과세"

직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시·군 안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2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으로 빚 탕감돼도 잔금 안 내면 등기 못 넘겨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소 전후 걸친 2,300만 원 사기, 전체가 누범 가중

대법원은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이어진 포괄일죄 사기 범행에 대해, 일부가 출소 후 누범기간(3년) 내에 저질러졌다면 누범기간 이전에 저지른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속승진 누락 공무원,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정부 배상액 1,530억 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세 과세이연 차익으로 무상증자 땐 배당소득세 과세

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이익으로 무상증자를 단행했더라도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압류 뒤 "계약 깨져 돈 없다" 못 통한다…대법 판례 변경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이뤄진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확립된 종전 판례를 25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판결기사 - 판결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