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취득세 사후관리 규정… 법원 “추징 아닌 감면요건”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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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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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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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을 새로 명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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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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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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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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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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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라도 법 개정 시점에 종전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연장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교원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 심사기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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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신탁회사에 맡긴 사업부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조합원별로 쪼갤 수 없으며, 조합 단위로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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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군법무관 A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중징계 사유가 없는 사안인 데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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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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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영상통화만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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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산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수임 사건 매출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법인이 소득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과 가산세 부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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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채권의 담보신탁은 법이 금지한 전매행위이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대토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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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측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신탁사 자금관리계약상 엄격한 '분담금' 제한 조항이 아닌 '신청금' 환불 규정을 적용해 추진위원회가 환급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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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철도노선 개통에 따른 관제권 전환으로 로컬관제 인력을 증원했다며 타 기관에 비용 상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위탁 국가사무는 법률상 의무이자 자체 업무여서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나 상법상 보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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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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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경찰서의 한 달 치 정보공개 결정문 전체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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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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