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하도급 대금, 직원에게 준 영업비 빼지 않고 전액 반환해야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업체가 원청 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를 빼고 돌려주겠다고 맞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받은 대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며 별개 자금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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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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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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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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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자격과 냉장고를 갖추고도 리어카 노점이라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50대 붕어빵 상인에게 법원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정 건축물만을 요구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하루 3만 원 벌이의 생계형 사정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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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청탁해주겠다며 약 6년간 5억 2,305만여 원을 가로챈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 2,305만 2,8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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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점수가 기준인 7점에 0.298점 모자란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도시공사의 인사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지침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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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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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8년간 근무한 소방관의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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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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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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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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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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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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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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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돼도 실질이 관리위탁이면 3년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장이 평택시테니스협회에 내준 3년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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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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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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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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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가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회수 채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 가능액 2,649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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