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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2심도 징역 10년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무 중 222회 헬스장 간 경찰관, 2심서 강등 적법

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문료 위장해 1억6702만원 알선…변호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해병 과실치사 유죄

2023년 경북 예천군 호우 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지휘관 4명에게도 금고형 등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파쇄,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포문 표지 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선장 승무경력, 일반 선원 복무도 인정

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초등학교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 행정실장 아닌 교장이다

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재난·대외뉴스',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법제처가 재난뉴스통신과 대외뉴스통신 등 연합뉴스사의 공적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로 업무 주체를 명시한 만큼 계약상대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낚시어선 어린이 구명조끼 기준은 '승선정원 20%'

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공적업무 정부 계약, 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휴직 사립교사, 의원 보좌관 안 돼”…대법, 임명취소 정당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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