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하자 생후 3개월 아들 때려 살해…2심도 징역 10년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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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222차례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이 항소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됐다. 법원은 영장이나 동의 없이 확보한 출입기록이라도 공익이 크다면 행정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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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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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대화 중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이를 들은 제3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정직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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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특검이 기소한 군 지휘관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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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북 예천군 호우 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지휘관 4명에게도 금고형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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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포문 표지 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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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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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낚시어선 선장의 신고요건인 '2년 이상 승무경력 또는 120일 이상 출입항 기록'이 선박직원 경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률에 근거 없는 자격 제한으로 국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속세 과세미달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상속 당시 감정가액 등 객관적 시가를 증명하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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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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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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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할 ‘행정사무 총괄자’는 행정실장이 아닌 교장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교무 총괄 지위를 가진 학교장이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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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뉴스통신진흥법상 연합뉴스가 담당하는 재난통신·대외뉴스 등 공적 업무 계약을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공식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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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재난뉴스통신과 대외뉴스통신 등 연합뉴스사의 공적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때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로 업무 주체를 명시한 만큼 계약상대자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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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낚시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기준은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2020년 이후 건조됐더라도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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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비회원제 골프장이 일부 시설만 갖춰 조건부등록을 마친 뒤 추가 코스를 완공했더라도, 나머지 필수시설을 전부 갖추지 못했다면 중간에 등록 규모를 넓혀 영업할 수 없다고 2026년 10월 13일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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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정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 등 법정 공적 업무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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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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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대신해 저당권부 채권 일부를 갚은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부기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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