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따돌리고 직접 납품…대법 “성과 보호기간 안 끝났다”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성범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한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초자산인 역외펀드의 반복적인 감사 한정의견을 알고도 이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회계투명성을 강조했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구체적 평가 척도 없이 연주영상을 '수·우·미·양·가'로만 평가하고 외부 심사위원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음대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냈다면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청기판매업자에게 허용된 적합관리서비스는 의료인 전속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직무로 한 민간자격 신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을 새로 명령했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물분할 소송과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1명만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다른 소송인의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동산 개발용역 대가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은 납세자가 세법상 인적용역 대가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60% 경비 공제가 배제되는 사례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