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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벌금 줄이려 정식재판 갔더니… '취업제한 5년' 병과도 적법

대법원은 성범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한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유오피스 배터리 불나도 입점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없다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나가라" 했다간 통째 무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법원 "지자체, 각 1,000만 원 배상"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지목만 도로인 서울시 땅, 40년 살았다면 변상금 못 물린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일 복구·암호 해독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 조끼 20% 더… 선실 없는 낚싯배 탈출구 면제

법제처는 낚시어선이 갖춰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가 전체 조끼가 아닌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해석했다.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은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연합뉴스 공적기능 계약, 경쟁입찰 안 거치고 수의계약 가능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사와 대외뉴스·재난뉴스통신 등 법정 공적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률이 공적 임무 주체를 직접 명시해 경쟁 체결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노조 반발·언론보도에 가중징계…법원 "번복 위법"

이미 효력이 발생한 징계처분은 노조 반발이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사규를 근거로 임의로 번복해 수위를 높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종전 처분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가중 재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