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찍어준 인쇄소도 잡혔다…6개월간 147명 검거
경찰청이 6개월간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살포자뿐 아니라 광고 의뢰자, 시안 제작자, 인쇄업자 등 147명을 검거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3만845건을 차단했으며 불법사금융 번호 차단은 전년 대비 610% 늘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6개월간 불법전단지 특별단속을 벌여 살포자뿐 아니라 광고 의뢰자, 시안 제작자, 인쇄업자 등 147명을 검거했다. 불법광고 전화번호는 3만845건을 차단했으며 불법사금융 번호 차단은 전년 대비 610% 늘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PASS 앱으로 발송하고 휴대전화에서 단속 사진·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1회 전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연례총회를 열었다. 참석 위원들은 예규에 머문 수심위를 법제화하고 수사 초기 고지 의무화, 전문소위원회 설치 등으로 외부 통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14회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었다. 24개국 법집행기관과 5개 국제기구 등 170여 명이 참석해 마약 위장수사와 해외 증거물 증거능력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증에 대응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화물차 과속과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1~10월 고속도로 사망자 191명 중 화물차 사고가 48.7%를 차지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19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열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개발한 김기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장과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박성준 경위,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 변호사 등 유공자 35명을 포상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특별승진 대상이 기존 경정 이하에서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하로 확대됐다. 2026년 11월 10일 시행된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총경 승진 예정 인원의 3% 이내에서 특별승진이 가능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는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했다. 판·검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의 피해자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동덕여대 칼부림 협박, KT·카카오 연쇄 폭파 협박, 잠실야구장 테러 협박 등 다중이용시설 허위 테러 협박 사건 4건의 작성자들을 상대로 총 2,657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열고 긴급신고 대응 체계 개편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255만 세대 공동주택에 출동 경찰관 자동출입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고자가 사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포털과 앱을 개편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2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해 수사 중인 사건의 32%인 5,0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을 신청했으나 실제 인용률은 20%대에 머물렀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2026년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실직과 장애, 빈곤 등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처분을 감경하고 보건복지부 사업과 장애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도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연다. 국내외 석학과 현장 수사관들이 모여 딥페이크 판별, AI 증거의 기술적 한계와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은 기존 검사 수배 사건 1,954건을 이관받아 후속 조치를 마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2,002건을 통보했다.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가 60.2% 늘자 경찰청은 2027년부터 우수 수사관 600명의 근속승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1일까지 핼러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28개소에 연인원 7,800여 명을 투입한다. 인파 과밀 시 일방통행과 차량 통제를 시행하며, 유사 경찰제복 착용과 모의총포 소지 현장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2026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총 931편 출품작 중 영상과 포스터 부문 16개 작품이 선정됐으며 최익환 씨가 대상을 받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악플이나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서로 이송된다. 신속한 수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에 증거를 갖춰 접수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8%가 전통시장 반경 400m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고 취약 전통시장 29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속도제한과 시설 확충에 나선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피싱 조직 검거와 선제 차단 우수사례 15건을 포상했다. 데이터 분석을 거친 범행 계정 사전 차단 등에 힘입어 올해 1~9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5% 감소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일부터 1년간 1,839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을 지자체에서 법조·군·경찰·세무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대폭 넓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책임성 강화를 선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와 수사심의위원회 내 안전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독립 점검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해외 거점 범죄조직 척결과 국제공조협의체 확대를 인정받아 미국 국제경찰장협회(IACP) 초국가범죄 리더십 기관상을 수상했다. 52개국 공조망을 바탕으로 대규모 송환과 10년 도피 사범 검거를 이끌어낸 성과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마포경찰서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방문해 피해자 보호망을 점검했다. 스마트워치 부족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지연 등 현장 실무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화재와 수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고 응급 구호체계를 구축한 경찰관 23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순 출동을 넘어선 실질적 구조와 제도 개선에 성과 보상이 이뤄졌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다수 피해로 타지역 경찰서로 병합 이송되더라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인근 경찰서에서 뗄 수 있다. 다만 정식 수리 후 담당 수사관 배정과 사건번호 부여가 끝나야 전산 조회가 가능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싱가포르 내무부 산하 홈팀 과학기술청(HTX)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미래치안 과학기술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에 착수한다. 인력 중심 치안에서 첨단 기술 기반 미래치안으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할 방침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8회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나흘간 열린다. 국내외 245개 기업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순찰로봇 등 첨단 치안 장비를 선보이며 현장 검증과 해외 수출길을 모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를 벌여 2,045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911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총 피해액은 75억2,462만 원이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악한 예산과 인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범죄수사직렬 신설 등 제도적 수사품질 관리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제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