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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족회사 들러리 세워 20년 입찰 짬짜미…반도체 SW 9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넘게 공공기관이 발주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입찰 95건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00만 원을 부과했다. 단독 응찰 유찰로 계약금이 깎이는 것을 막으려 가족회사와 타사를 들러리로 세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 인가, 2027년 3월 ‘최대 LCC’ 뜬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에어의 에어부산·에어서울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통합 진에어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인허가 완료, 소비자 보호 계획 월별 보고 조건을 이행해 2027년 3월 17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제동…아직 없는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 기업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10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미형성 시장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건부 M&A 기업, 감독위원 보수까지 공정위 승인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근거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 선임과 보수 산정에 공정위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업장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184일→131일…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며 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카르텔 제재가 174건으로 급증하고 평균 조사 기간이 131일로 단축된 점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담합 조사 131일로 단축… 공정위, 세계 경쟁당국 평가 3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 경쟁법 전문 매체 GCR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동 3위이자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카르텔 평균 조사 기간을 131일로 줄이고 제재를 174건으로 늘린 성과가 반영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기업 공시 위반, 한 번만 반복해도 과태료 가중…최대 50%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1회 반복 위반부터 과태료를 10% 가중하고 3회 이상은 50%까지 높인다. 지연 공시 감경과 첫 위반 감경, 소규모 회사 상한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연 7억6,000만 달러 강매’ 브로드컴 갑질 제재 확정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면 없어도 '시제품 역분석'은 기술탈취…공정위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6,710억 밀가루 담합 제분사 5곳, 과징금 분납 길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화제분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자기자본 웃도는 1,830억 과징금, 사조동아원 분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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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대한제분, 1,120억4,500만 원 과징금 6회 분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12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제분의 2년간 6회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제분은 직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받아내며 본안 판결 전까지 유동성 유출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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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삼양사, 947억 과징금 쪼개 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947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를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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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막으려 전화 한 통에 ‘들러리’…교복 입찰 1건도 담합 제재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교복 대리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51건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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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탑승은 1대1·카드는 1대0.82로 대한항공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하며,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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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탈퇴해도 옛 금산분리 위반은 제재…KPIC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시절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위반 당시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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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학교 나눠 가진 교복 대리점들, 낙찰률 98.29%의 비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4개 교복 대리점이 3년간 15건의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평균 낙찰률을 98.29%까지 끌어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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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세워 낙찰률 98.29%…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과 투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과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총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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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98.29%…‘들러리 입찰’ 교복 대리점들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영문중학교 등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교복 대리점들을 제재했다. 처인구 15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29%에 달했으며, 3개 지역 10개 대리점에 총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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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3,717만 개 임의 취소한 셀트리온, 과징금 6억3,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고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은 공동사업 과정의 민사 분쟁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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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로펌 선임해도 과징금 안 깎인다”…조사권 남용설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로펌 선임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화 현장조사 당시 휴대전화 열람도 변호사 배석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 효력을 정지하면서 행정조사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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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설탕 담합 '엄단' 공언… 공정위 "예단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무회의에서 설탕 담합 사건을 심의하기 전 제재 방향을 공언해 심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사전에 결과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전 발언이 피심인의 방어권과 예단 배제 원칙을 침해해 행정소송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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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무보증 2,000억 원으로 급증…공정위 우회로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공개했다. 전체 채무보증은 집단 신규 지정 등으로 2,000억 원으로 늘었으며,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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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119곳 중 공제 깨진 1곳…폐업 안 해도 영업 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공제계약이 해지되고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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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판매량 속였나…장부 숨기면 PG사 원장 턴다

SNS 공동구매 시장이 커지며 대행업체의 판매량 축소와 정산 누락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제 원자료의 서면 요구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실매출 복원이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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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돌려준 돈 2,000억인데 “승소율 94%”… 공정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패소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과 가산금이 약 2,000억 원에 이르는데도 승소율을 90%대로 부풀렸다는 비판에 법원 사건 분류 기준과 처분액 기준 승소 비율 93%를 들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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