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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9급 이상 경력자도 집행관 사무원 채용 길 열렸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반영한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채용 자격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광역·지방공소청 및 지청을 포함한 공소청으로 변경해 자격 기준의 공백을 없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비법관 재판연구관 33명으로 증원…타 기관 파견자는 정원서 제외

대법원이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을 32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정원 산정 범위를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개정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타 기관 파견 인력을 정원에서 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공익법무관,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못 맡는다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소년심판규칙을 개정해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공소청 소속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송 통지 대상을 공소청 검사로 변경했으며,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소송 전자송달 기관, 검찰청서 ‘공소청’으로 변경

대법원이 국가소송 수행자가 전자소송 명령에 불응할 때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규칙을 11월 3일 공포·시행했다. 부칙에 따라 공소청 출범일인 10월 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 재산심사 출석 거부자, 검찰 아닌 '수사기관'에 고발

대법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재산등록의무자 등을 고발하는 기관이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영화관 장애인 자막 3% 제한 깨졌다…대법, 주요 판례 공개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2만1,000원 즉석밥 훔친 실직자, 전과 대신 생필품 받았다

경찰청이 2026년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을 선정했다. 실직과 장애, 빈곤 등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처분을 감경하고 보건복지부 사업과 장애인센터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도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28년차 소방관 덮친 희소암, 법원 '자료 부족' 요양 불승인에 제동

서울행정법원이 28년간 근무한 소방관의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인사혁신처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가 부족한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인 폰 뒤지고 재회 강요해도 ‘스토킹’…접근금지 가능해진다

법무부가 연인 간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원금 보장” 코인 투자금 받고 잠적한 지인, 사기 고소하려면

지인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잠적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 투자 실패와 구별하려면 송금내역과 수익 약속 대화 등 초기 기망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고소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텔레그램 박제 협박에 돈 보냈다면…계좌이체 내역으로 가해자 잡는다

익명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신상 유포 협박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해 공갈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단체 대화방 욕설은 6개월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된 장난전화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해외선물 사기,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땐 벌금형

불법 해외선물 사기 피해자가 계좌 정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면 오히려 처벌받는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즉각적인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만큼 가압류와 배상명령, 부패재산몰수법상 환부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결혼 50년인데 재산분할 85대 15, 반반 통념 깨는 기여도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절반씩 나누지 않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혼인 50년에도 85대 15로 판결된 사례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신청 한 달 만에 '업무 미숙' 해고…사업주 징역형 대상

산재 신청 직후 회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내세워 해고했더라도 실제 사유가 산재 신청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근로자는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수리비 안 맞다고 전세금 묶었다간…집주인이 이자 12% 문다

임대차 종료 후 수리비 합의가 결렬됐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거나 반환을 보류해 분쟁이 잦다. 판례상 손해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사소한 하자로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