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두 달 밀려 잠적한 세입자, 경찰 불러 문 열면 집주인이 전과자 된다
임차인이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었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해 도달을 확인한 뒤 명도소송과 집행관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차인이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을 끊었더라도 임대인이 문을 강제로 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해 도달을 확인한 뒤 명도소송과 집행관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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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잠적해 실형을 살더라도 민사상 변제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공증이 불가능하고 형사 배상명령도 인용률이 27.3%에 그쳐 별도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에서 상호 동조 아래 성적 대화를 나눈 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공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조계는 상대방이 유도·동의한 대화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제3자 계좌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심야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층간소음을 주택의 물적 하자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일방 퇴거 시 남은 월세를 물어야 해 공식 측정이나 합의 해지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해남 400MW 태양광 발전소와 피에스케이, 녹십자, 하나마이크론 등 4개 사업에 총 1조446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신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첫 사전 검토를 거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시제품을 역분석해 알아낸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단독 특허로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무형의 정보에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 인정, 면제재산 신청, 퇴직급여 유형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법령 개정으로 6개월분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가 정률제로 상향됐으며, 대전지방법원 관할은 3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등 소명 요구가 엄격해 초기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이행 시 의무 편성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데이터홈쇼핑의 데이터 화면 의무 비율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6년 10월 28일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연구기관과 데이터 제공기관의 이종 데이터 결합 사례를 공유하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와 컨설팅을 안내해 기업과 기관의 내년도 신사업 기획을 돕는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증권선물위원회가 5년간 150억6,900만 원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와 전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피델릭스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채널A와 매일방송(MBN)에 방송법상 시정명령을 내렸다. 채널A는 대표이사의 감사위원 겸임이, MBN은 팩트체크 코너 송출 등 사업계획 3건 미이행이 문제가 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제11회 금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혁신·포용금융 및 저축·투자 부문에서 총 194점을 포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금융인과 고객을 함께 시상하는 동반성장 포상과 청년채용 확대 포상이 신설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청이 11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를 연다. 국내외 석학과 현장 수사관들이 모여 딥페이크 판별, AI 증거의 기술적 한계와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제2차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정책 포럼을 열고 철강산업의 저탄소 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전환금융 연계와 전력비용 완화, 공공조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