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0억 밀가루 담합 제분사 5곳, 과징금 분납 길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화제분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대 밀가루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화제분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일시 납부에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830억 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조동아원 등 6개 제분사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제분사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도 받아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담합으로 1,12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제분의 2년간 6회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제분은 직후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받아내며 본안 판결 전까지 유동성 유출을 막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947억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양사를 비롯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5개 제분사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인용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단독 응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대리점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교복 대리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지역 교복 입찰 담합 51건을 적발해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합병일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하며, 전환 시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을 적용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시절 금융사 주식을 보유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과징금 3,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위반 당시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LG화학의 OLED 중수소화 화합물 특허를 놓고 SFC가 낸 등록무효 상고를 기각하고 특허 유효를 확정했다. 선행발명 대비 '적어도 40% 중수소화' 구성의 화학적 본질 차이와 수명 개선 효과를 인정해 6년 분쟁을 끝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4개 교복 대리점이 3년간 15건의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평균 낙찰률을 98.29%까지 끌어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시 처인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과 투찰 가격을 사전 모의한 스마트학생복 용인점과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총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용인시 영문중학교 등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교복 대리점들을 제재했다. 처인구 15건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8.29%에 달했으며, 3개 지역 10개 대리점에 총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미승인 사실을 숨기고 모집률 28.4% 상태에서 마감임박 광고를 한 해성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드림하우징 등 유사 위반 시행사 3곳도 함께 적발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법인 지평이 안전 인공지능(AI) 기업 인텔리빅스의 코스닥 상장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인텔리빅스는 13년 연속 흑자 실적을 바탕으로 일반상장 요건을 충족해 공모 금액 225억 원을 조달하고 10월 30일 상장을 마쳤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학술회의를 열고 싱가포르조정협약 국내 이행법률 입법과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국제 상거래 분쟁 시 조정 합의만으로 직접 집행력이 부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조례상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제한돼도 실질이 관리위탁이면 3년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평택시장이 평택시테니스협회에 내준 3년 사용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원지법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설비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려 납부한 뒤 전액 변제한 축산농가 등 피고인 1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자부담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은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5세 승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개인택시 기사가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승객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해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동시이행항변권이 유지되는 한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구고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와 가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회수 채권 전액이 아닌 실제 회수 가능액 2,649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가출하자 술에 취해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의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형량을 바꿀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