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데 기소유예” 불복했지만…헌재 “자의적 처분 아니다”
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공군검찰단 군검사의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공자 사후 유족의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두지 않은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는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더라도 통일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액상 전자담배를 수입한 뒤 소비자 가격에 세금을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용액 부피에 따라 일률적으로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니코틴 실제 함량과 관계없이 액상 전자담배 용액 부피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 90일이 계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후기 작성 조건으로 한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보호예수 조건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에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법 시행 당시 만 65세에 미달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국회의원이 이후 나이가 차더라도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도록 한 지적재조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3인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며 반대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시차를 두고 설치한 친족 분묘라도 같은 구역에 있다면 사전허가 대상인 가족묘지에 해당하며, 무허가 분묘에 대해 설치자뿐 아니라 연고자에게도 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원서를 사흘간 서울 대법원에서 방문접수로만 받도록 한 공고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동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상 불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했던 구 정치자금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법 개정 전 처벌받은 이들의 재심 청구 길도 막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나 법률 적용 과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세부 국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와 법률 개정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이익이 사라졌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1960년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자녀 없이 숨졌을 때 부모 대신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옛 관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