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공정위, 다크패턴 지침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국면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한동훈 의원의 내부 문건 취득 경로와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비밀누설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주식 전량 공개매수에 따른 기업결합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을 확보해 모빌리티와 배달앱을 잇는 거대 복합 플랫폼이 탄생한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차량리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받아 매월 리스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만기 때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변종 리스 중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년간 244억여 원을 끌어모은 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와 여당이 5년 동안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처분시효는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제화해 상습 담합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 규모로 10월 2일 공식 개청했다. 초대 청장 공백과 전산망 단계적 개통 속에 7대 중대범죄 수사 관할을 넘겨받아 초기 수사 체계 안착이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심의에 착수했다.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만 44조1,000억 원에 달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44조 1,000억 원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4년간 이어진 가격 정보교환과 직접 합의 혐의를 두고 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과 맞물린 대규모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액이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상향된다. 정부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허위 체불 공모를 적발하기 위해 내부 고발 유인을 높이고 기금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은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된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부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체해부법 시행규칙을 10월 12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매년 시체 수집과 폐기 현황 전산 보고도 의무화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