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통지·이감 주체, 검찰청서 지방공소청으로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업통상부가 친환경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고시로 신속히 정하도록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미 폐지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의 표지 연계도 현행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사상 처음으로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두고 전국 15개 시·도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과 최하위 등급 사이에 49억 원의 배분 격차가 벌어졌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제처가 지방 행정구역 통합·분할과 행정실태조사 등 최신 입법 쟁점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해 전국 600여 개 기관에 배포했다. 직전 2022년판 이후 바뀐 주민조례발안법과 지원제도를 수록하고 용어도 '지방정부'로 바꿨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신고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법정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소득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고 최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를 입고 수년이 지나 고소하면 통신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 피의자 특정과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가로막힌다. 분풀이로 상대방 계좌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무효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을 마련하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 회선을 해지하고 엠세이퍼로 추가 개통을 차단한 증빙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일제히 정지되는 '통장 묶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봤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재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즉시 반환 의사를 알린 뒤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신청해야 신속히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식 리딩방에서 50%가 넘는 손실이 나더라도 단순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 실적 홍보와 추천 시각 조작 등 기망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인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 세무서 폐업 신고 후 방치하더라도 법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법인격 부인에 따른 개인 변제 책임, 형사 고소 위험이 따르는 만큼 정식 법인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삭제요청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소집해 정보보호 강화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법과학시험 ‘규제물질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필적·문서감정에 이어 마약 분석 역량을 공인받아 형사재판 증거능력과 수사 공신력을 높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로 빚을 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면하는 손실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를 실무준칙과 회생법원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실제 인가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칼럼이동언 변호사
주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한 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적 주의점을 정리했다.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입금 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