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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나도 자가 경매…'별제권' 모르면 집 잃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택은 별제권이 적용돼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주택 유지를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전원 상속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빚 안 넘어간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 믿고 빌려준 통장, 4300만원 손배소 날벼락

직장 동료에게 호의로 빌려준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잇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밀려 해지 통보 받자 기습 입금…대법원 “방 빼야”

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거래실적 쌓아 대출” 1억 받아 금 샀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입금받은 뒤 금과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한 금융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은 비정상적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추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계좌엔 400만 원인데” 5000만 원 소장 날아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넘겨준 뒤 거액의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소가와 실제 청구액을 구분하고, 소장 수령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범죄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억울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찾아오지 마라” 친부 스토킹 처벌…만 29세 넘기면 양육비 소멸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통장 묶였다” 검색 급증…바뀐 법 모르면 낭패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법 시행과 경찰 고소 반려 폐지로 관련 법률 검색량이 1.5배 급증했다. 통장협박 피해 시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와 사이버 명예훼손 입증 요건을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뉴스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 빚 10억에 문 닫아도 대표 연대보증은 남는다

법인을 파산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와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는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은 같은 관할 법원에서 병합 신청할 수 있어, 자금 흐름과 부채 규모를 사전에 점검해 동시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폐지 법인 상대 소송, 대표자에 관재인 적으면 재판 멈춘다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 대표자로 파산관재인을 적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된다. 폐지 확정으로 관재인 권한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청산인을 확인하거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인파산 관재인, 서류 대행 아닌 독립 조사관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처분권을 독점하고 자산 조사와 부인권 행사에 돌입한다. 관재인은 서류 대행자가 아닌 독립적 조사관이므로 대표자는 법정 설명의무를 다하고 통장·회계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부수라 지시해도 무죄…밟아 깬 지인만 벌금형

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 14만건 경매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칠 일 줄인다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송전선 지난 땅 수용보상금, 과거 지료 그대로 못 뺀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설정계약 당시 지료를 물가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시점을 수정하거나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자산 매각 이익 50% 넘으면…비상장사 영업권 과거 실적 적용 못해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애보상금 줬으니 진료비 0원?” 대법 “수령 전 치료비는 줘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