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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10년 일했는데 해고…“퇴직금·수당 다 받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원청 지시 받았다면 '불법파견'…신고 전 챙길 증거는

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만취했다” 준강간 고소…초기 CCTV·대화 확보가 가른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둘러싼 진술 대립이 잦다. 대법원이 단순 기억상실인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을 전후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사 초기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물적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친구에 공짜로 줘도 징역 10년…클럽 '캔디'의 덫

클럽에서 일명 '캔디'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무상으로 건네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범 휴대전화 포렌식과 모발 감정으로 수개월 전 범행까지 연쇄 적발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가 폰 훔쳐보고 참견…고소보다 괴롭힘 신고 먼저

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물건 안 온다고 “사기업체” 썼다간… 명예훼손 역고소 부른다

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손님 부탁에 구해줬을 뿐인데"…대마 전달도 징역 1년 이상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마약 초범도 실형 53%…공범 자백 뒤 무작정 부인하면 구속

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조사 한번 없이 재판 넘겨졌다면… 무조건 공소기각 될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미납 세입자 안 나갈 땐 일할 계산 상계 뒤 공탁해야

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 필요해 통장 사본 넘겼다간…보이스피싱 피의자 몰려

급전 마련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초기 진술과 증빙 확보가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만 빌려줬을 뿐" 넘겼다간 징역 5년에 12년 금융제한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장만 빌려줬는데” 날아온 지급명령…2주 넘기면 빚더미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수천만 원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지므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1년 전 끝났는데 구속?"…대포통장 재수사 대응법

1년 전 대포통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텔레그램 분석 등 추가 정황이 나오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출석을 피하지 말고 이전 조서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보이스피싱범 잡혔다면…민사소송 전 '배상명령'부터 챙겨야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가족 있는데… 부모 예금 900만원 찾는 법

부모 사망 후 남은 예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 은행 창구에서 단독 인출이 거절된다. 법률상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므로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찾아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