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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기로 한 날 잠적”…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남은 비자 믿다간 출국명령"…국제이혼 체류 요건 따져야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과 있나” 질문 형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징역 7년형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산으로 빚 탕감돼도 잔금 안 내면 등기 못 넘겨

도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빚이 면책됐더라도 상대방은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소 전후 걸친 2,300만 원 사기, 전체가 누범 가중

대법원은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이어진 포괄일죄 사기 범행에 대해, 일부가 출소 후 누범기간(3년) 내에 저질러졌다면 누범기간 이전에 저지른 행위를 포함한 범행 전체에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근속승진 누락 공무원,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고도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아니라 '제외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소송 형태를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소 변경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정부 배상액 1,530억 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미 FTA 기반 엘리엇 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 패소를 판정하며 배상원금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 약 1,53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 엘리엇 환송중재도 패소…1530억 배상 판정

한-미 FTA 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1,5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빚 상속 피할 때…자녀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 불필요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소송 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상한액과 공적 지원은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금씩 갚겠다” 구두 합의만 믿다간… 30일 유치장 갇힌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