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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전 대출에 폰 넘겼다 피의자…돈 못 받아도 형사처벌

급전을 마련하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겼다가 대출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 회선을 해지하고 엠세이퍼로 추가 개통을 차단한 증빙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르는 돈 들어와 계좌 묶였다면…인출 말고 '5일 구제' 밟아라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일제히 정지되는 '통장 묶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를 봤다면 돈을 인출하거나 재송금하지 말고, 은행에 즉시 반환 의사를 알린 뒤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금융회사에 이의신청해야 신속히 계좌를 정상화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주식 리딩방 반토막 손실, 사기죄 고소 핵심은 ‘조작 증거’

주식 리딩방에서 50%가 넘는 손실이 나더라도 단순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허위 실적 홍보와 추천 시각 조작 등 기망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개정 자본시장법상 양방향 채널 유료 영업 규제 위반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알바에 반복 욕설한 손님…합의금 500만원 받을 수 있나

주점 등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성적 욕설을 반복한 손님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할 때, 합의금 산정 기준과 법적 주의점을 정리했다.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으며 입금 전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인회생 인가 나도 자가 경매…'별제권' 모르면 집 잃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택은 별제권이 적용돼 인가결정 후 임의경매가 재개될 수 있다. 주택 유지를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녀 전원 상속 포기해도 손자녀에게 빚 안 넘어간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동료 믿고 빌려준 통장, 4300만원 손배소 날벼락

직장 동료에게 호의로 빌려준 통장과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잇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려면 범행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밀려 해지 통보 받자 기습 입금…대법원 “방 빼야”

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거래실적 쌓아 대출” 1억 받아 금 샀다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억 원을 입금받은 뒤 금과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한 금융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은 비정상적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행위에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추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계좌엔 400만 원인데” 5000만 원 소장 날아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넘겨준 뒤 거액의 민사소송 소장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다. 소가와 실제 청구액을 구분하고, 소장 수령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범죄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억울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찾아오지 마라” 친부 스토킹 처벌…만 29세 넘기면 양육비 소멸

연락을 끊었던 친부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거지를 무단 방문하면 가족관계라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만 29세가 되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송전선 지난 땅 수용보상금, 과거 지료 그대로 못 뺀다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설정계약 당시 지료를 물가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시점을 수정하거나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장애보상금 줬으니 진료비 0원?” 대법 “수령 전 치료비는 줘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3달 전 안 알렸으니 계약 해지” 집주인 억지, 법엔 안 통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3개월 전 통지' 특약은 무효다.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강행규정에 따라 기존 보증금 조건대로 2년 연장 효력이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생하니 50%만 받아라”…퇴직금 감액 요구는 불법

사업주가 회생이나 세금 대납을 이유로 퇴직금 감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는 법정 권리로, 회생 절차에서도 감액되지 않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갑자기 그만뒀으니 알바비 10% 삭감?"…명백한 불법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를 임의 삭감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요일 겹친 공휴일, 쉬면 ‘0원’ 일하면 ‘1.5배’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쳤을 때 쉬더라도 유급수당은 나오지 않지만, 출근해 일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사전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무효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