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마쳤는데 차 팔았다간… 빚 전부 떠안는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고인의 차량이나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명의이전해 매각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액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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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과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양수금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단순 이행 판결이 내려져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14일 이내 항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적법하다.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한정승인 사실을 항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집행당하는 무제한 책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 사망 후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임의 인출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은행 창구나 현금카드로 무단 인출할 경우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어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청소년이 예약 플랫폼으로 호텔이나 무인텔을 결제했더라도 현장에서 입실을 거부당해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금지와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규정을 미리 살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소득 용역 대가를 뒤늦게 지급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임금체불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경찰 신고 이후라도 피해 아동 보호자가 별도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 통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CCTV 보존 요청과 원장에 대한 양벌규정 책임 추궁, 전문기관 심리 지원 절차를 정리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공사 계약서를 내세워 부모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자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규정이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되면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업무상 횡령·배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려면 피고소인 거주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객관적 금융 증거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채무자를 상대로는 형법상 사기죄 고소와 민사 독촉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피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여가를 즐기더라도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 고소는 형사처벌 절차일 뿐 채권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지급명령과 소액재판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법정 지연이자 연 20%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IRP 이전 절차와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요령 등 퇴직금 정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된다'고 단순 공지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별도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할 때 퇴직 후 혼인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공단 청구를 미루면 5년이 지난 과거 미지급분은 시효로 소멸해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근로자는 법원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하게 구제받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협의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과거 소득에 비해 드러난 재산이 적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은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자료와 소득 간 불일치를 입증해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전체의 16~17% 수준을 차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장기 혼인에 따른 특유재산 유지 기여도와 장래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노후 재산분할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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