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업주부도 ‘절반’ 받는다…황혼 이혼 재산분할 기준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 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황혼 이혼에서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도를 인정받아 50% 안팎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받은 특유재산 유지 기여분과 장래 퇴직급여, 공적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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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미지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출국금지 등 제재가 따르며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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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해 카드 결제나 소액결제를 하거나 주거지 기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친족상도례 효력 정지와 대법원 법리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는 가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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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장치가 없는 실내 작업장에서 귀마개를 썼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면 무효라고 판시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회사가 30일 전에 구두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문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 부당해고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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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뒤 3개월 미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다만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법정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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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 형식을 띤 아웃소싱 근로자라도 원청 관리자의 직접 지휘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신저 등 실질 지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발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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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를 둘러싼 진술 대립이 잦다. 대법원이 단순 기억상실인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인 패싱아웃을 전후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사 초기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물적 자료 확보가 방어의 핵심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흥가에서 허브담배로 위장 유통되는 합성대마는 단순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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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일명 '캔디'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무상으로 건네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공범 휴대전화 포렌식과 모발 감정으로 수개월 전 범행까지 연쇄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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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단순 사생활 참견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고소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잠금된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할 때만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 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나 인권위 진정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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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후 배송이 지체되거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며 '사기'라고 폭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지연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만큼 결제취소와 소비자 구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단골손님의 부탁으로 대마를 대신 구해 전달한 주점 업주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매매와 알선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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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건 1심 실형률이 53.3%에 달하는 가운데 공범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섣부른 부인은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약 외 구매·소지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내역 등 감경 사유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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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면, 약정 지급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일까지의 차임을 일할 계산해 상계한 뒤 잔액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계산 착오로 공탁금이 부족하면 공탁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급전 마련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를 건넸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피해 주장만으로는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초기 진술과 증빙 확보가 필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SNS 대출 광고에 속아 통장 사본을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이상함을 감지한 직후의 신고 기록과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사기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최장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을 쓰지 않고 계좌만 빌려줬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다면 수천만 원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이뤄지므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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