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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보이스피싱범 잡혔다면…민사소송 전 '배상명령'부터 챙겨야

보이스피싱 피고인이 검거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에 앞서 인지대가 들지 않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장 대여자 역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에 따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가족 있는데… 부모 예금 900만원 찾는 법

부모 사망 후 남은 예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연락 두절된 상속인이 있을 때 은행 창구에서 단독 인출이 거절된다. 법률상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자동 분할되므로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찾아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갚기로 한 날 잠적”… 빌려준 돈 떼이지 않으려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에 머물지 말고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신속히 밟아야 한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남은 비자 믿다간 출국명령"…국제이혼 체류 요건 따져야

국제결혼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기존 결혼이민 체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상 14일 이내 신분변동을 신고해야 하며 배우자의 주된 귀책이나 자녀 양육 등 법정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면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30년 번 돈 남편 명의라도…가사·육아 인정되면 절반 분할

혼인 기간 30년 이상 황혼이혼이 역대 처음으로 신혼이혼을 앞지른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단독 명의라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가 인정되면 퇴직금과 공적연금을 포함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술 취해 담배인 줄”…허브마약 피웠다간 징역형

술자리에서 지인이 건넨 허브마약을 일반 담배로 착각해 흡입했더라도 단순 음주나 부지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일반 대마보다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전과 있나” 질문 형태 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징역 7년형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근거 없는 범죄 전력 의혹을 제기하면 단순 질문 형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 빚 상속 피할 때…자녀와 함께 포기하면 특별대리인 불필요

배우자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해상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관할 법원이 다를 때는 3개월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양육비 소송 이겨도 변호사비 다 못 받는다…상한액과 공적 지원은

양육비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상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회수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적 법률지원과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조금씩 갚겠다” 구두 합의만 믿다간… 30일 유치장 갇힌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30일 감치명령이 내려졌을 때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집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분할 변제 서면 합의와 채권자의 감치집행 취하서 제출이 뒤따라야 구인을 피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폐업 직전 공장서 떼인 하루 일당, 나라에서 먼저 준다

폐업이나 법인파산을 앞둔 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떼였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증 선 빚도 개인회생 되지만…'체불 임금'이면 면책 안 된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전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의 실질이 종속적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이나 퇴직금이라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 면책 이후에도 전액 변제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사 꼬박 나가 체포 안 돼”…사기 재판 중 재범 구속될까

누범기간 중 사기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수사에 응하면 긴급체포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 흠결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기 빚 3000만 원, 개인회생 거쳐도 안 지워진다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원과 서울지역 최대 58만 원대 추가 주거비 인정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변제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고소 안 할게" 합의금 떼먹은 가해자…사기죄 될까

형사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가해자가 미루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원래 범죄의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실적 쌓아준다” 건넨 OTP, 계좌 돈 보관했다간 실형

대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적을 쌓아준다며 계좌와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넘겼다가 수천만 원이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을 보관·전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고 금융거래가 전면 제한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