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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문료 위장해 1억6702만원 알선…변호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해병 과실치사 유죄

2023년 경북 예천군 호우 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지휘관 4명에게도 금고형 등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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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문 사후 조작·파쇄,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포문 표지 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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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 돌려달라” 론스타 청구, 파기환송심서 전부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약 2,8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액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해 론스타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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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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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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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사립교사, 의원 보좌관 안 돼”…대법, 임명취소 정당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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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줄이려 정식재판 갔더니… '취업제한 5년' 병과도 적법

대법원은 성범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한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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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배터리 불나도 입점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없다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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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나가라" 했다간 통째 무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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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조리사 폐암…법원 "지자체, 각 1,000만 원 배상"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일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자체에 1인당 1,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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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만 도로인 서울시 땅, 40년 살았다면 변상금 못 물린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적힌 서울시 소유 토지라도 실제 도로로 쓰인 적이 없다면 행정재산이 아니다. 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사용 권원이 인정되므로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물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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