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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52시간 안 넘어도 12년 교대근무 끝 뇌출혈 사망은 산재

대법원이 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2년간 두 사업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실수로 접종…대법 “면허정지 사유 아냐”

대법원이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실수로 접종하고 스스로 알린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고의나 부작용이 없고 성실히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총장 직선제서 비정년 교원 투표 배제는 불법행위

대법원이 사립대 총장 선거에서 비정년계열 교원의 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분양가상한제 준수 여부는 총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 등 10월 30일 선고 주요 판결도 함께 공개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화관 장애인 자막 3% 제한 깨졌다…대법, 주요 판례 공개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2026년 11월 1일 자 판례공보 요약본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화관의 장애인 자막 제공을 3%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다. 하청 파업 시 원청의 대체근로 투입 및 스토킹 긴급조치 즉시 효력 등 주요 법리도 확립했다.

판례해설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사관 확인 못 받은 외국 판결문도 난민 증거 된다

대법원이 난민소송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의 진위 확인을 거치지 못한 이집트 형사판결문이라도 국제인권기구 기록과 타 사건 판결문 형식 등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산재 유족 특별채용 거절해 물어준 배상금도 세금 뗀다

회사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어겨 지급하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어겨 배상받으면서 순자산이 늘어났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진 고지했다면 면허정지 못 한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더라도 부작용이 없고 의사가 당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등 성실히 수습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 면허정지 대상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리점서 무단 재생한 매장 음악, 본사에 부당이득 못 묻는다

자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허락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더라도 본사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으면 본사에 저작권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보복하려고 배우자 고양이 괴롭혔다면 동물학대죄 처벌”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연 7억6,000만 달러 강매’ 브로드컴 갑질 제재 확정

대법원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며 연간 7억6,000만 달러 규모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온라인 다툼 중 내뱉은 비속어, 통매음·모욕죄 처벌될까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시비가 붙어 비속어를 썼다가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걱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목적이 없는 분노 표출에는 통매음을 인정하지 않고, 익명 대화방에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빠져 모욕죄 처벌도 어렵다고 본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자문료 위장해 1억6702만원 알선…변호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1억6,702만 원을 수수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유지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기술유출 처벌 강화' 속 상고심 최종 선고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핵심 기술 유출을 엄단하는 기조 속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간판 믿고 계약했다 낭패…정식 공인중개사 가려내는 법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간판과 명함만 믿고 진행했다가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공공 플랫폼 조회와 사무소 내 등록증·자격증 대조 수칙을 정리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친부 빚 포기했어도…조부모 숨지면 ‘3개월 내’ 또 포기해야

과거 친부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인이 돼 채무를 떠안을 수 있다. 상속인은 조부모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빚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월세 3기 밀리면 명도소송…관리비는 합산 안 돼

상가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 관리비 체납액은 법정 연체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순수 월세만으로 3개월분을 따져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집행을 보장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 밀린 세입자 잠적해도 문 강제로 열면 형사처벌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비정년 교수 투표권 ‘0%’…대법, 10월 30일 최종 판단

사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0월 30일 선고된다. 2심은 비정년 교원도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며 대학 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가짜 흑자로 챙긴 임원 성과급, 세금 비용 처리될까

대법원이 분식회계로 조작된 영업흑자를 바탕으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세무당국의 손금불산입 및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2025다220538 구상금 사건 30일 판결

대법원 제2부가 민사 구상금 청구 사건(2025다220538)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안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공지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하한 7년’ 존속살해 상고심… 대법원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존속살해 사건(2026도100235)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허위 자문료로 알선 대가… 대법 30일 최종 결론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전 변호인 김승환 변호사의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 선고가 10월 30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허위 법률자문 형태의 알선수재 공모 인정 여부와 별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형량 하한 7년’ 아동학대살해죄…대법원 10월 30일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30일 선고한다.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성립 법리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살인 사건 상고심 30일 선고…대법원 제2부 판결 예정

대법원 제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26도12197)의 상고심 판결을 2026년 10월 30일 선고한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령 위반이나 양형 부당 여부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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