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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부, 부당이득금 사건 10월 30일 판결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오는 10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오른 사건(2025다219022)으로, 상고기각에 따른 확정 또는 파기환송 여부가 가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연락 끊긴 전 연인 집 찾았다 연행…스토킹 처벌 어디까지

연락이 끊긴 전 연인의 주거지를 1회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발성 행위의 경우 범죄 성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호감 표현" 우겨도…알바생 반복 방문하면 징역 3년

호감 표현이라며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데다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순직해병 과실치사 유죄

2023년 경북 예천군 호우 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장 지휘관 4명에게도 금고형 등이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파쇄,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포문 표지 날짜를 소급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남편 자백만 믿고 월급 묶었는데”…패소 땐 역공 받는다

배우자의 자백만 믿고 상간 상대방 급여를 가압류했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당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은 보전처분 후 패소 확정 시 채권자의 과실을 추정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역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실인데 어때” 전 연인 성생활 발설 땐 징역형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내밀한 성생활을 주변에 누설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적인 사진을 빌미로 유포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면 실제로 사진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음주 가해자 숨지고 상속 포기해도…보험사에 전액 받는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음주 사고부담금은 보험사와 가해자 측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돈 없다” 버티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 병행이 답일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출 문자에 통장 넘겼다 5억 사기 연루…실형 가르는 '고의'

대출 안내 문자에 속아 통장과 OTP 정보를 넘겼다가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미필적 고의 부존재 입증이 핵심 쟁점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본사 아닌 제3자 법인 세금계산서, 바로 계약 깰 수 있나

가맹본부가 계약 외 제3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보증보험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구조를 두고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세무상 매입세액 불공제 등 위험이 크지만, 곧바로 무위약 해지가 인정되지는 않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1부, 27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가 오는 10월 27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다214547)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주요 재판 선고 목록에 해당 사건의 선고 일정을 포함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27일 ‘특수강도’ 상고심 선고…착수 기준 쟁점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27일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2026도1245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수강도죄의 성립 요건과 실행 착수 시점에 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1부, 27일 ‘살인 등’ 형사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오는 10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26도12445)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할지 최종 결정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강제추행 상고심 사건, 대법원 1부 27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상고된 형사사건의 최종 판결을 오는 10월 27일 선고한다. 종전 판례 변경으로 항거 곤란 기준이 폐지된 가운데 나오는 판단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특가법 마약’ 27일 선고…가액 법리 갈린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10월 27일 선고한다. 마약류 취급 가액에 따른 법정형 하한 가중 규정의 적용 법리가 이번 판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보복협박 가중처벌' 대법 제1부, 27일 상고심 선고

대법원 제1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을 오는 10월 27일 선고한다. 보복 목적 협박의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제1부, 부당이득금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2024다281044)의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의 반환 요건을 둘러싼 민법상 쟁점에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당이득금반환 상고심, 대법원 1부 27일 선고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를 두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내 명의 도용 통장에 200만 원…찾아 쓰면 보상 아닌 ‘횡령죄’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에 수백만 원의 잔고가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반환할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므로 금융사 로그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참고인은 영장도 못 보나"…헌재 첫 재판취소 변론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 판결 취소 구하는 ‘재판소원 1호’ 헌재 대심판정 섰다

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늦게 낸 증거 엄격 각하…재판지연보상제 도입 추진

사법정책연구원이 만성화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 낸 증거의 각하(실권효) 엄격 적용, 판결서 간이화, 장기 미제 피해에 따른 재판지연보상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종합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수감 중이라도 자녀 직접 만나야”…대법 “대면 면접교섭 배제 위법”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하고 화상접견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상접견이 대면 접견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교도소장의 접견 재량권으로 법원의 면접교섭 심판이 제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휴직 사립교사, 의원 보좌관 안 돼”…대법, 임명취소 정당

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사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의장의 보좌관 임명취소 처분을 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