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판 뗀 사건기록, 불송치 맞설 열람 길 열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발맞춰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종전 검찰 보존 기록은 관할 공소청이 승계하며, 경찰 불송치에 맞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피해자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절차가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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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소청근무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당번검사’ 명칭을 ‘검사사무 당번검사’로 바꾸고 광역·지방공소청 체계에 맞춘 직무대리와 사무감사 기준을 정비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기소장과 공문서에 찍히는 관인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며, 기존 검찰청 관인은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청년 법조인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열었다. 두 달간 10개 핵심 실무를 교육하며, 우수 수료생은 11개국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10주간 10개 국제법무 분야 실무를 교육하며, 올해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강의를 실시간 동시 중계한다. 수료자 일부는 해외 로펌과 국제기구 파견 기회를 얻는다.
법조단체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법률가회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 실시간 화상 강의를 송출하며, 우수 수료생에게는 11개국 해외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신설된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으며 천거 접수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27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후손 측의 5년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고 이미 처분한 매각대금과 잔여 토지를 모두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사 192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대다수 검사의 신분이 자동 승계된 가운데, 직제가 개편된 192명만 발령해 초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선 청장을 대거 유임시켰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5개 형사사법기관이 금융·통신 영장을 온라인 포털로 전송하고 결과를 받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 은행 방문이나 팩스 전송에 따른 지연과 증거능력 시비를 줄이게 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정책을 단순 유치에서 성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고 구직비자 상한을 최장 3년으로 늘리는 한편, 편법 운영 야간·주말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에 월 한도 250만 원을 넘는 돈이 입금돼도 전액 반환되지 않고 초과분만 일반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제도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신청 창구가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포상금 심의위원장 직함도 형사사법국장으로 개편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공증 서류 폐기 신고 및 인수·인계 주체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공증인의 월별 업무처리현황 보고 경로와 관련 서식이 종전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가 공소보류 처분을 받을 때 거쳐야 했던 검사의 강제 훈계와 24시간 내 서약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신설에 맞춰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지방공소청으로 이관해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소청 체제 출범에 맞춰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 사건 처분의 적정성이 새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정비하고 사건 처리의 타당성을 평정에 반영하는 개정 검사복무평정규칙을 2026년 10월 2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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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전면 개편한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고소·고발 직접 접수와 직접수사 규정이 삭제되고,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변호인 참여권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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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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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춘 법무부령 개정으로, 검사가 송치 사건 처분을 위해 진행하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절차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조력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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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검사 법복 제작 양식의 '검찰' 표기가 '공소청'으로 변경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벌금·추징금 등 재산형 집행 주체와 절차를 정비한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10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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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체계가 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된다. 법무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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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보안관찰 처분 사안 송치와 집행 주체가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전면 개편됐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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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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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라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개편하고 검사사무 지휘 체계를 반영한 직제 시행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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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 임대주택 확인증 발급 주체가 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고 관련 행정서식 명칭이 일제히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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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출범에 맞춰 배타적경제수역 내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압수물 환부 절차상 기관 명칭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일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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