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없는 쓰레기산 긴급대집행·비용 청구 '합헌'… 헌재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 위험이 긴급할 때 사전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 위험이 긴급할 때 사전 조치명령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배출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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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했을 때 최소 징역 7년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상참작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현행 실무 체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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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며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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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내 교육팀을 헌법직무교육팀과 헌법일반교육팀으로 분리 개편했다. 법조인·공무원 대상 직무연수와 학생·교원·시민 대상 헌법교육을 전담 부서 체제로 나누어 교육 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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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범죄 연루를 걱정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법적 사후 알림으로, 별도의 출석 요구가 없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해도 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이 초기 헌법소원 각하를 거쳐 형사재판의 위헌법률심판 단계에 올랐다. 학문·보도 목적 등 예외 규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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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위헌성 여부를 집중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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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월 23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녹십자가 낸 ‘재판소원 1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사 무죄 확정에도 행정소송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재판 관행에 헌재가 사법적 통제를 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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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에 이은 13년 만의 재심판에서도 합헌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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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누출이나 화재 등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우려가 크면 사전 조치명령 없이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물릴 수 있게 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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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2~65세로 단계적 상향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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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일 때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았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신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한 구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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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 살해범을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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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네 번째 합헌 결정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 처벌 조항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합헌으로 남았으며, 국회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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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한정해서만 제척할 수 있으며,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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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언론 취재나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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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취재나 개인 소장 목적이어도 사전 승인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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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액상 전자담배에 용액 1㎖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항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소비자에 세금을 넘기지 못했더라도 업자 책임이며, 조세 부과의 명확성과 안정적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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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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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액상 전자담배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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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60년 민법 시행 전 자녀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장남의 재산을 아내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구 관습법에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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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함께 산 부모의 집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과거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혈족과 인척은 법적 성격이 달라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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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의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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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와 법률 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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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전력자의 택배 운전업무 종사를 최장 20년간 금지하고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10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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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스토킹 가해 혐의자에게 내리는 '중단 서면 경고' 잠정조치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보 목적이 아닌 피해자 보호용 임시 조치로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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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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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나 증거 판단에 결정적 오류가 없어 검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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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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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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