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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불송치 이의신청 뒤 또 오라는 경찰, 출석 전 신분 확인부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낸 뒤 다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조사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검찰 송치 전 기록 보완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맞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상황일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서울중앙 '불송치심사부' 출범… 경찰 불송치 사건 끝까지 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 1·2부를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력 검사들이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관 징계 요구권까지 적극 행사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젠더폭력 피해자 무료 변호비 250만원 지원…검사 보완수사 폐지 대응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자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수임료 한도를 건당 250만 원으로 올리고 불송치 이의신청 시한 3개월 등 달라진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사 손 떠난 노동수사… 73년 만에 독자 종결권 쥔 감독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대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73년 만에 폐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독자적인 1차 수사종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중수청 사건사무규칙 시행…영장 신청은 공소청 검사 거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신설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규정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이 2026년 10월 2일 제정·시행됐다. 강제수사 영장 신청 절차와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 등 세부 수사 실무가 확정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보여줬나… 대법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영상 없다고 불송치?" 성범죄, 녹음·진료기록만으로 처벌 가능

성범죄는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증거가 없어도 대화 녹음이나 진료 기록, 일관된 진술 등 간접증거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직접증거 부재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권 뗀 공소청 출범…고소·고발장, 경찰·중수청에 내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했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불송치심사부 신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가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가해자 기소유예 나왔다면…30일 내 검찰항고·10일 내 재정신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기각 시 10일 이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나, 법원의 공소제기 인용률은 0.5% 안팎에 그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경찰수사규칙 전면 시행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경찰 수사 실무 절차를 정비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0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사라진 군검찰 규칙…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전면 개편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검찰의 사건 송치 및 수사촉탁 상대가 기존 검찰청에서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으로 세분화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뺀 공소청 보고규칙 시행…'수사결과' 대신 '검토결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에 맞춰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개정 시행했다. 종전 수사지휘 보고가 보완수사요구 보고로 바뀌고 수사결과보고서는 검토결과보고서로 대체됐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특사경 검사 지휘 폐지…고소인에 매달 수사상황 통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상호협력 체계로 개편된 새 법령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특사경은 수사 개시 후 3개월과 매달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수사 시 인권침해 조사 중단' 폐지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 규칙을 개정했다. 검찰 수사 개시 시 인권침해 조사를 중단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조사 대상과 구제 절차를 공소청 체계에 맞게 개편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초기 무료법률·고용평등공시제…성평등부 ‘2년차 청사진’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춘 수사 초기 무료 법률지원과 고용평등공시제 법제화, 페미사이드 국가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등 일상 체감형 정책도 강화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해경 수사 부당하면 이의신청…개정 수사규칙 2일 시행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고소인 등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 대상 신변보호 조치 유형을 명문화하고 공소청 체제 개편에 맞춘 새 해양경찰수사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군검찰 압수물, 검찰청 대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검찰청 대신 공소청…형사소송규칙도 수사·기소 분리 반영

대법원이 공소청 체제 전환과 수사·기소 분리를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영장 신청·청구 절차와 구속기간 연장 사유를 정비하고 피의자 진술 녹음물 열람·등사 규정을 신설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경찰 조사 한번 없이 재판 넘겨졌다면… 무조건 공소기각 될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지 않고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공소가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출석 불응이나 명백한 객관 증거가 있다면 피의자 진술 없이도 기소될 수 있어 감정적 대응 대신 공판 기록 열람과 증거능력 다툼으로 방어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국선변호인 신청 뭉개고 실형 구속…대법 “방어권 침해 위법”

1심에서 불구속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했으나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별도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기록상 빈곤 사유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심서 ‘무죄’ 대신 ‘면소’ 판결받아도 국가배상 받는다

재심 재판에서 법령 개폐로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 역시 재심 면소 확정 시점부터 진행된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조사 꼬박 나가 체포 안 돼”…사기 재판 중 재범 구속될까

누범기간 중 사기 재판을 받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도 수사에 응하면 긴급체포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 흠결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위험이 높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특검, 영장 직접 청구한다…수사 권한은 경찰 규정 준용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춘 개정 특별검사법이 10월 2일 시행된다. 특별검사는 검사 직무 대신 사법경찰관 규정을 준용해 수사하고,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맞춰 아동복지법 개정… 검사 면담도 동석 지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 시 피해아동 보호 조력권이 보장되고, 송치 후 기소 전 단계 피의 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 의견 청취 배제 범위도 정비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살인 등’ 상고사건 10월 1일 최종 선고

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2026도10374)의 최종 선고를 진행한다. 상고기각 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파기환송 시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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