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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줄이려 정식재판 갔더니… '취업제한 5년' 병과도 적법

대법원은 성범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벌금 액수를 깎아주면서 약식명령에 없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새로 부과한 것은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나가라" 했다간 통째 무효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막으면 징계 자체가 무효라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교통사고 대차료 산정 시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소송구조를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긴 당사자를 구제하는 결정도 함께 확정됐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파일 복구·암호 해독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동업 깨졌다고 절반 내놓으라?…남은 빚·손해 빼면 0원 될 수도

동업 계약이 끝난 뒤 수익금이나 적립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정산금 청구 소송이 잦다. 하지만 법원 판례상 정산금은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증 책임도 청구자에게 있어 미납 비용 공제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계로 맞설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예상매출 밑돌아 폐업”… 본사 ‘인접 매장’ 조작 밝혀야 위약금 턴다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보다 실제 매출이 낮더라도 단순 부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 다만 본사가 법정 기준인 인접 5개 매장 산정 방식을 어겨 최저액을 부풀린 사실이 입증되면 초기 개설비용뿐 아니라 누적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감치 재판서, 이제 ‘검찰청’ 아닌 ‘공소청·수사기관’으로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반영해 대법원이 법정 질서유지 규칙을 개정했다.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처분을 받을 때 법원이 재판서 등본을 보내는 대상이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과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뀌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성폭행 불송치돼도 무고죄 처벌 못 해…대법 파기

원치 않는 성관계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여겨 전 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처분 뒤 무고로 기소된 여성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대전화 함께 밟아 깼는데…시킨 이는 무죄, 도운 지인만 벌금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가 담긴 구형 휴대전화를 지인과 함께 밟아 부순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타인을 시킨 교사범이 아니라 함께 부순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도운 지인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인기 약' 순위 매겨 보여준 닥터나우…대법 "불법 대중광고"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 3부, 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엄격한 증명 잣대

대법원 제3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2026도13017)의 선고를 진행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살인죄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간접증거 증명 법리와 하급심 판단의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휴직했어도 교사"…대법 "국회의원 보좌관 임명 취소 정당"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취소처분이 적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타인 시켜 살해 시도…대법원, 살인미수교사 사건 선고

대법원 제2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26도10617) 판결을 2026년 10월 8일 선고했다. 형법상 타인을 교사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자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전에 챙긴 기술유출 대가 전액 추징…기소 안 된 몫은 안 돼

대법원은 국내 기업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사전 지급이나 부수적 보조행위가 섞였더라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전액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지만, 실제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의 대가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23명 숨진 아리셀, 징역 15년→4년…20일 대법 첫 판단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의 상고심 판결이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대규모 사망 사고를 둘러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체 소송 줄었는데 회생 15만건…형사합의 10년새 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5년 사법 통계를 담은 '2026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전체 소송은 3년 만에 소폭 줄었으나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이 급증했고 형사합의 사건 접수가 10년 새 최다를 기록하면서 재판 지연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47돌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배상 과제 남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10월 16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식은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논의와 피해자 권리 구제라는 제도적 과제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10년 살면 아파트 준다" 황혼 사실혼 2년 만에 깨졌다면

배우자와 사별 후 뒤늦게 시작한 황혼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 났을 때 기존 재산의 분할 범위와 구두 약속의 효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2년 안팎의 단기 사실혼에 재산 증식이 없었다면 분할이 극히 제한되고 서면 없는 증여 약속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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