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해 무혐의 나와도”…성관계 소문 유포 고소, 무고죄 될까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는 별도 이혼 절차 없이 일방의 통보나 합의만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해소일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모의 부정행위로 상처를 입은 자녀가 상간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 대상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사적 제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을 규정한 구 자본시장법상 '매도'는 매매체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홍콩상하이은행에 무죄를 확정했다. 휴직 사립교원의 국회 보좌관 임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봤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량리스 고객들에게 선수금을 받아 매월 리스료 일부를 대납해주고 만기 때 잔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변종 리스 중개는 상품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년간 244억여 원을 끌어모은 중개업자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국민참여재판 규칙을 개정해 사건 회부 통지와 구속 피고인 이감 지휘 주체를 검찰청에서 지방공소청으로 변경하고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법원 공탁관의 금전채권 공탁 통지 대상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해 재택당직 대상을 기존 숙직에서 주말·공휴일 일직까지 넓혔다. 영장이나 임시조치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은 청사 내 당직실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 체계 출범에 맞춰 범죄인인도법 절차규칙상 검사의 정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광역공소청으로 정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했다. 서울고등법원 단심제 등 전속관할 체계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이후 변제 기일을 정해 차용증을 다시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며, 무효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판례 변경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손자녀로 이어지던 빚 대물림 구조가 차단됐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월세가 2달 밀린 세입자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직전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의 해지 효력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연체 요건 충족 여부는 도달 시점이 아닌 해지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자기 사건 증거를 스스로 없앤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법원행정처가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가 배당요구 종기를 놓쳐 보증금을 날리지 않도록 주택·상가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한 장문 서술을 유형별 맞춤 안내로 바꾸고 QR코드로 웹 연계를 도입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송전선 구분지상권 가액을 산정하면서 과거 설정계약 당시 지료를 물가 변동 없이 그대로 공제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지가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시점을 수정하거나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자산 처분손익 비중이 커 순손익이 비정상적인 경우, 주식의 순손익가치뿐 아니라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을 산정할 때도 과거 3년 실적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소송 도중 새로운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추가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령 전에 발생한 진료비나 증상 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비는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진료비 청구를 일률적으로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원본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은 영장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행기관인 수사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의 적법한 제시가 입증되지 않은 압수 처분 기각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건물이 매매돼 새 소유자가 일방적인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도 사실을 안 뒤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죄를 가르는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와 변제 의사·능력이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중고거래 사기는 현행법상 재화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돼 은행의 즉각적인 계좌 지급정지와 간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피해를 회복하려면 경찰 고소와 형사 배상명령, 가압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배우자가 상의 없이 빌린 대출금은 일상가사나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채무 발생과 가계 회피는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며 사용처 입증이 핵심이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부친이 재혼 배우자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겨준 주택에 대해 전혼 자녀나 전처가 반환이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고유 권리로 상속 기대권에 앞선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임대차계약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통상적인 입주 청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세입자가 남긴 음식물 쓰레기나 구조적 누수·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민법상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입주 즉시 사진을 찍어 통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지만 복직 통지는 별도 서면 규정이 없어 문자나 구두 통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근로자가 문자 통보를 무효로 여겨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법률상 배우자와 15년 별거하고 제3자와 11년 동거했더라도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완전 파탄된 '사실상 이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